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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MBO(학장목표관리제) 및 신임금 제도’ 도입… 교수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2017-04-10 12:05 기사수정 2017-04-10 12:05
   
 

현재 학교 본부가 도입을 고려중인 ‘MBO(학장목표관리제) 및 신임금 제도’에 대해 교수들의 반대가 심하다. 교수회는 지난 3월 22일(수)과 29일(수) 두 차례에 걸쳐 본부관에서 ‘MBO 및 신임금 제도’를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940호에서 3월 22일(수)에 열린 교수 시위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MBO와 신임금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들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MBO(학장목표관리제)란?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약자로 흔히 ‘목표 관리’로 해석된다. 즉 MBO란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에 따른 개개인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조직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처음 MBO 도입을 주장한 교무처장 이석환(행정)교수는 MBO를 ‘학교 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각 단과대와 단과대 소속 교수들과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석환 교수가 밝힌 MBO 도입의 필요성은 우리학교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다. 현재 학교 본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대표 대학이 되겠다’는 ‘KMU 2030 VISION'을 203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본부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KMU 2030 VISION과 같은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과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MBO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BO를 도입한다면 학교 본부와 각 단과대 학장은 장기적 목표를 공유한다. 그리고 단과대별로 목표 달성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성과 지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이때 성과 지표란 단과대별 ▲취업률 ▲강의만족도 ▲외부 장학금 유치 실적 등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 본부와 단과대가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 MBO를 도입한 국내 대학으로는 건국대학교가 있다. 건국대의 경우 학과(전공)별로 선정한 취업률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률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회, MBO 도입 반대
“성과 지표 모호하고 부적절해”

지난 3월 열린 MBO 도입 반대 시위를 주관한 교수회 부회장 박영일(전자)교수는 “MBO 제도는 본부가 단과 대학을 평가하고, 단과 대학이 다시 개별 교수를 평가하는 두 단계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O 제도는 교수가 연구·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영일 교수는 특히 MBO의 성과 지표 중 ‘외부 장학금 유치 실적’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외부 장학금이나 발전 기금 유치를 위해 교수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외부 장학금이나 기금 유치는 학교 본부가 주도해야 하는 일이며, 개별 교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수회는 MBO 도입이 ‘교수 본연의 업무 외에 재정·행정적 의무를 과하게 전가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박 교수는 “현재 본부가 밝힌 MBO 제도의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며 “정량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과대 학장이 개별 교수를 평가하면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과 지표를 본부, 즉 총장과 단과대 학장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교수들이 직접 단과대 학장을 선출했던 것과 달리 현재 단과대 학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석환 교무처장,
“학교 본부와 교수 간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수진의 반발에 이석환 교수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MBO 제도의 의미가 왜곡된 듯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MBO 제도란 조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도구이지 교수 개인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교수는 “MBO 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해 교수 개인의 승진·승급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교수의 승진과 승급을 결정하는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이며, MBO를 도입할 경우 시행하게 될 성과 지표 관련 평가는 교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교수는 “MBO 제도 내 평가는 교수에게 페널티를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피드백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MBO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단과대 학장에게 교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과 연구 외에 학교에 대한 봉사도 교수의 자질인데, 이에 지나치게 비협조적인 교수가 있다면 단과대 학장이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수는 “MBO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안타깝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MBO 제도의 적용사례는 대부분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목표 설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MBO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MBO 도입으로 단과대 간 협업이 늘어나고 조직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MBO 제도의 도입은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수님들의 동의 없이 MBO 제도를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4월 초에 단과대 학장님과 전공 주임 교수님들을 직접 뵙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들, 신임금 제도에 반발
학교 본부, “의견 수렴할 것”

한편 학교 본부는 교수 임금 체계 개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3월 29일(수) 본부관 앞에서 신임금 제도에 반대하는 제1회 ‘국민대 교수 행동’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시위 당시 교수회는 “성과 중심 체제에 따른 임금 변동분과 임금 삭감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공개를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항의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현재 본부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신임금 제도는 ▲임금 인상분을 동결하는 ‘호봉표 동결’ ▲매년 변화하는 본부 기준에 따라 연구 성과를 절대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면 징벌적으로 연구비를 삭감하는 ‘무빙타깃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제’ ▲각 단과대 및 대학원 조직 단위를 평가해 연구비를 달리하는 ‘MBO 제도 기반의 신임금 제도’ 총 세 가지다.
이에 대해 본부는 “호봉표 동결은 성과급 체제 및 연봉제와는 관련 없다’며 ‘학교의 재정 부담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호봉표에 적용하지 않는 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무빙타깃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제 역시 교수들의 연구비 삭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금 제도 도입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아직 의견 수렴 중임을 강조했다.

글/ 김혜원 기자
사진/ 노영현 기자

참고/ 이진주, 「“국민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국민대 교수 100명 긴급시위한 이유는」, <경향신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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