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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②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사입력 2017-04-10 12:20 기사수정 2017-04-10 12:20
   
 
서울지역 26개 대학 학보사가 소속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제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0일(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간담회가 열렸다. 본지는 심 후보에게 청년 취업,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대학생들이 당면한 문제 위주의 정책을 들어봤다.
지지율도 낮고 작은 정당인데 당선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만한 정치인을 찍으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
대학 시절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어떤 사회 경험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내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대학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다. 지금 여러분 세대는 후세에 ‘촛불세대’, ‘3·10세대’로 불릴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주권자 경험을 한 세대다. 그래서 어떤 청년 세대보다 가장 진보적이며 개혁 의지가 강하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명은 우리 청년세대와 같이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각 정당에서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하는데, 나의 지지율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번 대선은 새로운 국면의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모든 정부는 친재벌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부는 최초의 친노동 개혁 정부가 될 것이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중요한 것은 인간 존중 사회,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청년 취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실업률의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아져 고학력자들이 늘었는데 이들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무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조치하기 위해 우선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안한다. 감당 능력이 있는 국가와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 해결에 앞장서 공기업이 1만 5000여개, 민간이 23만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24만개 이상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한편 ‘청년실업 부조’를 제공해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다. 이는 사회상속의 일환으로 청년사회에 배당하는 형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약 5조원인데, 이 돈을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하는 것이다. 20세가 되는 청년들이 60만명 정도 되는데, 5조원으로 1인당 1000만원 정도 배당할 수 있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는 것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에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공공서비스, 신성장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방법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묻지마’식이었다.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통도 부족했다. 또한 교육부는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통제했는데,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인사나 재정을 휘두르고 재벌`들과의 유착관계도 강화시켰다. 대학 개혁은 결국은 학내구성원의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에 밀어붙이는 방법은 성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싶다.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운영이 민주화되기 위해 국·공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가는 구조로 가야 한다. 학내구성원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연계협력 촉진법’을 만들 것이다. 공동 교육과정을 첫 단계로 모색해 대학 클러스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민간 대학까지 포함해서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의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학위를 주고, 더 나아가 통합 전형까지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수도권 민간 대학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의 정유라 사태,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손실 사태와 같이 재벌에 의해 대학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할 것이다.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의 방향과 계획
(편집자 주 : 지난 3월 초,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교제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경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변화에 신경 써야 한다. 이 폭력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큰 처벌이 없고 매우 소극적인 문제로 다뤄진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무거운 범죄로 다뤄 사회인식을 강화하고 교육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제재나 통제가 취약한 것 자체가 범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특히 남자든 여자든 모두 공개하는 제도를 적용할 것이다. 이 제도가 갖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커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존 승자독식 선거하에서는 새로운 정당이나 진보정당이 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칙이 있고 합리적인 진보정치 노선을 개혁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진보정당은 책임성을 갖고 경쟁함으로써 상당히 현대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민들은 수구 보수 세력을 퇴출시켰다. 이미 집권정당으로부터 여당이 퇴출당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진보정치에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야당들끼리 진검승부를 벌이는 대선이 됐기 때문이다.
지평이 넓어진 진보 지지자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정권교체 때문에 못 찍었던 시민들에게 당당히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라고 전하고 싶다. 오랜 양당 체제 과정에서 현재 정당 중 ‘정의당’이 가장 오래됐다. 5년 넘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한다. 양당 체제하에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계속 무임승차해 온 정당이고, 정의당이 늘 차선의 정치에 머물러 불편한 구도가 됐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당이지만, ‘정말 교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른쪽이던 대한민국 정치를 왼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왼쪽과 경쟁할 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지율도 낮고 작은 정당인데 당선 가능할까’라는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만한 정치인을 찍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한편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것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선진적인 연합정치는 정당끼리의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게 할 것이다. 최소한의 개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연립정부 구성을 할 수 있다.

현 시국에서 필요한 대통령
나는 여러분과 함께 불의한 정권 파면에 앞장섰다. 지난 13년간 진보 정치 외길을 걸으며, 그동안 원내에서 야당 속의 촛불 역할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들은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우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 온 시간이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 대한민국을 열고 싶고, 청년 없이는 개혁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한다면 가장 확실한 의지는 청년들에게 있다.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대학 졸업 전, 빚쟁이가 되는 사회를 갈아엎을 권리가 있다.

이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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