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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탈원전, 옳은 정책 결정인가?
 
기사입력 2017-08-28 13:23 기사수정 2017-08-28 13:24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방위기상위성 DMSP/OLS에서 제공되는 영상(미국 해양대기청 NOAA website 참조)의 한반도 야경을 살펴보면, 북한은 평양과 몇 곳의 시를 제외하면 암흑세계인 반면, 남반부의 대한민국은 전 국토 대부분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아마도 단군 이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비롯한 사회갈등으로 인해 북한에나 적합한 헬(hell: 지옥)조선이라는 풍자어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우리 사회를 빙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기 위성영상에 기초한 야광(nighttime light) 이용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을 통해, 우리의 전력소비량과 경제성장률간에는 헬조선을 비웃는 상관이 엄연히 존재한다. 내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불에 도달한다는 점과 계속되는 경제 성장을 감안한다면, 전력/에너지 소비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향후 60년간 지속될 탈원전 정책 속에서 값싼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전력수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화력발전의 추진에 따른 전력생산 감소분을 천연가스 화력이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우선 의문이고, 이 전환이 과연 기후변화에 친환경으로 작용할까 묻고 싶다.
탈석탄화력발전의 중지는 미세먼지 노출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비록 대체되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의 단가가 2배 이상 높다 하더라도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의 효율성과 청정성, 즉 고체(석탄 및 바이오매스)-액체(석유)-기체(천연가스)-복사(빛)의 순서에 근거하면 값비싼 전기료를 우리의 교양 있는 국민은 감내할 것이다. 현재 전체 전력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 국토의 자연개조 조건 아래에서도 최대 절반밖에 충당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원전 덕분에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에서 가정용 전기를 세금(21개국 과세요소 비율: 전기사용료의 6~57%) 한 푼 내지 않고 1MWh당 100달러(기준연도 ’13년)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탈원전이 시행되면 전기료는 최소 2배 이상 비싸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계부담은 빈곤층-중산층-부유층의 순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건(조력 및 지열 발전 제외)이 좋고 탈원전을 시행하는 독일조차 가정용 전기료가 기준연도 ’14년의 1kWh당 37.84센트로 우리의 가정용 전기료 1kWh당 13.64센트(기준연도 ’14년)보다 약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독일의 탈원전 시행에서 눈여겨볼 요지는 접경국가, 즉 프랑스(기준연도 ’16년 전체 전력량에서 원전 생산량 비율: 72%, 이하 비율 표시), 벨기에(52%), 헝가리(51%), 스위스(34%) 그리고 체코(29%)의 원전 잉여전기 구매를 통해 추가적 발전소 건설 없이 늘어날 전력수요의 공급원을 확보함에 따라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셈이다. 그 반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 및 전기료 조절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웃 나라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8차 전력수급계획(’17~’31년)에 2% 수요감소의 예측은 묘책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1월부터 내연기관 생산금지의 독일 연방법안 통과와 더불어, 유럽연합 각국에서 점차 시행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중단에 앞서 등장하는 전기자동차(EV) 및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대한 전력수요 증가가 빠져 있는 예측 계획은 마치 공격실패 감안의 예비병력을 두지 않는 군사 작전계획서와 같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 일본과 중국은 탈원전 대신 원자로 2기와 원자로 20기를 각각 건설 중이다. 이와 반대로 올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에 이미 보고하였고,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중단된 공사재개의 여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의해 10월 20일 제출될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시민사회와 연관 지어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공론화 시범은 우선 외형적으로 봐도 후기 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의 탐구방법론과 흡사해, 과거와 다르게 진일보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즉, 울산 탈핵 단체와 울주군 주민협의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양산단층의 지진 발생에 대한 유용정보가 필요하다.
고리 및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양산단층의 동쪽 지역 해안선에 위치할 뿐 아니라, 진원 깊이 70km 미만의 천발지진이 활성단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평가는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논쟁 가치가 된다. 특히 불국사 단층선 상의 경주시 말방리에서 활단층 노두가 발견되어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16년 경우 특이하게 높은 경주지진의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활성단층이 아닌 경주-포항 간 고속도로의 긴 터널 공사로 파생된 중력이상에 기인(또는 무관)함도 중력감시위성 GRACE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통해 밝혀야만 지진 원인의 불확실성이 감소된다.
핵폐기물과 원전사고 대처의 접근은 본 시평에서 논외로 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정책 결정은 시급한 쟁점이 아니라 정권을 뛰어넘은 장기논쟁에 해당하므로, 정권간 이해도모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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