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규정 개정 반대 움직임 본격화되다
지난 4일(수), 우리학교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가 모인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 저지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규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현 제도를 갑작스레 변경하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법인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한편 노동조합을 제외한 위원회 대표들은 7일(토) 조선일보에 “특정인을 위한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9일(월)에는 총학생회장 김정재(사법·4)씨와 부총학생회장 원승욱(국통·3)씨가 유지수 총장에게 입장서를 전달하기 위해 총장실 앞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총장이 부재중이라 입장서는 학생처장에게 전해졌다.
학생들 총장실 앞 복도 한때 점거해
이에 다음날인 10일(화), 본부관 앞에서는 위원회 출정식이 열렸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과보고와 더불어 규정 개정을 규탄하는 여러 연설,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총장에게 직접 성명서를 전하고자 본부관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처장과 합의해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교내 언론 대표 1명이 총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유 총장은 그곳에 없었다. 성명서를 총무처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 ‘선임 규정 개정에 반대한다는 종이를 여러 장 붙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12일(목)에는 김용관 총동문회 사무총장이 성곡미술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규정 개정에 대해 이사회에 간섭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개정안, 이사회에서 강행 처리되다
3일 뒤인 13일(금), 제3차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졸속으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윤종웅 총동문회장 겸 개방이사는 “어이없는 회의 진행에 화가 나 정대철 이사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런데 김채겸 이사장이 손바닥으로 3번 책상을 내려치고 가결을 선언했다”며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설명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들과 동문들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식당 직원 및 학교 교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총동문회측은 이날 가결된 개정안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은 점과 의사봉이 아닌 이사장의 손바닥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점을 근거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종웅 회장은 “가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검토 후 무효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학원 정관 33호에 따라 ‘자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이사가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하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유지수 총장이 이를 어기고 규정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7일(금) 우리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총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선출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
이사회에서 통과된 총장 선출 규정 중 일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아봤다.
개정 전 규정에는 ‘교외인사’라고 제안했으나,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연령 제한은 교내인사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총동문회나 교수회 측은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대로면 이 규정에 걸려 유지수 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개정안대로라면 나이 제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규정이 유지수 총장의 연임시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6조 2항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로 구성하게 되며, ▲교수 ▲이사 ▲외부 인사 ▲동문 ▲직원이 포함된다. 교수로만 구성됐던 이전과 달리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게 됐지만, 동문이나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수도 적은 데다 이사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기존 조항에 따르면 교수들의 평가로 뽑히는 상위 득점자 3~4인이 선임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출마한 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전원을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유 총장이 추후 총장에 재출마했을 때 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개정안 대로라면 상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이사회에 추천된다.
이처럼 개정된 규정 중에는 현재 총장의 연임이가능한 조항들이 있다. 특히 ‘연령 제한 폐지 문제’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가 그렇다. 현 총장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어떤 입장인가?
교수회 “정직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교수회는 현 총장의 자질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입장이다. 교수회장 조남준(건설시스템)교수는 “ACE 사업 수주나 발전기금 800억 모금 같은 공약은 불가능한 것임을 유 총장 본인도 알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유 총장이 11월 7일(토) 교수와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메일은 11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에 대해 유 총장이 “가정과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교수·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조 교수는 “본인을 향한 비판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시킨다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한편 조 교수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현 총장의 연임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것을 근거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이사회 일방적 통과에 대해 유감…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행동할 것”
윤정국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사회에서의 일방적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추천위원회 15명 중 교직원 1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방적인 절차로 이뤄진 개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에서 규정 개정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협의를 구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이사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만큼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간 다른 구성원들과 여러 행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행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총학생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대 행동에
나설 것”
총학생회 또한 이사회에서 통과된 규정의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총학생회장 김정재(사법·4)씨는 “인정할 수 없는 규정 개정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임기가 다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단과 학교 본부에 반대 의사를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은 지난 25일(수)부터 ‘규정 개정안 반대’와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임기가 다하더라도 학생사회가 우뚝 설 수 있는 국민대학교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총동문회 “끝까지 반대 투쟁을 할 것”
▲총장실 앞 복도에서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총동문회 “끝까지 반대 투쟁을 할 것”
총동문회는 유 총장의 자질과 더불어 “동문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근거로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김 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록에 정대철 이사와 윤종웅 총동문회장도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서명 자체도 거짓 서명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거짓 서명에 대한 문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쟁점 및 의혹
1. 유지수 총장이 후보자 당시 발전기금 800억 원
을 모을 것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A: 본지가 입수한 총장 선거 당시 유지수 후보자의 ‘국민대학교 발전계획서’를 보면, 당시 내세운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체·공공부문·수익사업을 통해 총 800억의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나와 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는 발전기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유 총장이 총장 후보자였던 당시, 현대자동차나 CJ 제일제당 등과의 인맥을 통해 이들로부터 ‘발전기금’ 800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속한 800억원은 모으지 못한 상태다.
2. 김채겸 이사장의 아들이 주도하는 원아시아투
어에 평생교육원의 골프산업학과가 교비 3억원을
협회 사용료로 지급했다?
A: 평생교육원 김구선 선생은 “골프산업학과와 원아시아투어 사이에 발생한 자금은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약 2주 전 총동문회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골프산업학과는 약 20명의 학생이 있고 등록금이 비싼 편이라 많은 이익을 남긴다”며 “근거가 없는 사실로 음해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3. 재단 회계의 비약을 위해 적립금을 과도하게
사용했다?
A: 예산조정팀 김정국 차장에 의하면 “2012년 8월 우리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됨에 따라 전임교원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한다. 이어 산학협력관과 글로벌센터 공사에 착수하며 지출이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등록금은 지난해까지 계속 인하되는 등 수입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에 쌓아둔 적립금을 사용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고, 산학협력관과 글로벌센터를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12년 이후 대략 300억원 가량의 적립금이 사용됐다.
4. 동문 교수·교직원의 채용 비율이 낮다?
A: 현재 우리학교의 동문 교수 비율은 9.4%(전국 평균 40% 이상)이고, 동문 교직원 비율은 25%(모 대학의 경우 70%)이다.
총장은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변해 공동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힘쓰는 사람인 것이다. ‘대학이라는 조직은 학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총무처장 박민(공법)교수의 말처럼, 학생은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다.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을 선출하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구성원의 핵심인 학생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총장 선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기준 기자
mosslee610@kookmin.ac.kr
장호림 기자
wkdghfla123@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