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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청년기본소득, 공정한 출발선으로
 
기사입력 2019-04-08 11:54 기사수정 2019-04-08 11:54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이른바 30-50 클럽에 합류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간다. 순수 일용직 근로자 500만 명의 평균 연 소득은 968만 원에 불과하고, 이들 중 절반은 연 300만 원도 벌지 못한다. 반면,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여 명의 평균 연 소득은 약 15억 원, 순수 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의 152배에 달한다.
불평등·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사회정책의 낙후로 아직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은 약 190조 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 20%의 절반에 불과한 11%에 그친다.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듯이 압축 복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하고, 그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1974년 당시 최고세율 7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순 자산 기준 상위 1%에게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혁신적 복지 제도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여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시장이 보상해 주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예를 들어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자원 봉사 등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줄 수 있게 된다.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복지 제도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여유를 갖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청년기본소득이 그것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가 없으며, 가구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90%를 넘었지만, 80년대를 지나면서 그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정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미리 주어진 조건이 청년의 삶과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다. 어느새 우리나라는 부가 대물림되고, 개천에서는 지렁이만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불평등·양극화 등,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그 어떤 세대의 청년 시기보다 높은 게 지금의 청년들이다. 청년기본소득이 그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서울,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실험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청년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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