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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기사입력 2019-05-26 15:44 기사수정 2019-05-27 10:32
   
 
학생생활상담센터
“반수 이후의 친구 관계, 개인적인 진로, 평소 느끼던 강박감 등을 주제로 상담을 했었는데 심리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또래 상담에 참여했던 사회과학대학 A 씨의 말이다. A 씨는 “상담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일이 생기면 ‘다음 상담 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둘은 상담이 끝난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학교 종합복지관 402호에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도와주는 학생생활상담센터가 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또래 상담부터 심리학 특강, 자기주장을 위한 비포앤애프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생활상담센터란?
1970년에 설치된 학생생활상담센터는 1981년 3월부터 ‘상담연구업무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진로, 대인관계, 성격, 인생관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어떻게 이뤄지나
전화(02-910-4232)나 내방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조절과 접수 상담을 거쳐 개인 상담이 배정된다. 접수 상담 때는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회의를 통해 어떤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가 결정된다. 그 후 일정대로 1주일에 1번씩 상담이 이뤄진다.

언제든지 방문 가능한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우울증, 불안증, 인터넷중독, 수면장애, 직무스트레스, 알코올중독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본인이 해당하는 문항을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웹페이지 메시지로 결과를 알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진료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우리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이러한 생각의 문턱을 낮춰 모두가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자, 메일, K-PUSH 앱을 통한 홍보로 쉽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비용을 치르고 받는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학생생활상담센터 관계자는 “간단한 고민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일일 수도 있다. 굳이 심리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뎌줄 수 있는 상담자 선생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성평등상담실
우리학교에는 학교 구성원이 ‘성’과 관련된 피해 상담을 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종합복지관 402호 ‘성평등상담실’이다.

성평등상담실이란?
성평등상담실은 2005년 5월 학생생활상담센터 안에 설치됐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겪거나 봤을 때, 성과 관련된 고충이 있을 때, 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하다.

무슨 활동을 하나
우리학교 성평등상담실의 활동은 ‘예방’에 집중돼 있다.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인 입학식부터 기숙사생, ROTC, 해외 봉사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더 많은 학생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많고, 5월 20일을 기준으로 총 24회의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성폭력사건도 성평등상담실에서
성평등상담실에서 제작한 ‘존중과 배려의 국민 캠퍼스’ 팸플릿에는 사건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제3자(목격자, 대리인 포함), 사건을 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학내기관이 성 관련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봤을 때에는 성평등상담실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식 절차와 비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된다. 공식 절차의 경우, 사실 확인 후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 징계안을 발의하게 된다. 그렇게 징계 위원회가 또 한 번의 조사를 거쳐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비공식 절차의 경우, 사실 확인 후 성평등상담실이 당사자 간 합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생활상담센터 문희경 과장은 “높아지는 성 인지 감수성을 못 따라가는 것을 ‘문화 지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성평등상담실에 많이 관련돼서 온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마련을 위해 성평등상담실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상담센터(인권센터)
금융 사기, 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원룸 보증금 계약사기…….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와 범죄가 발생한다면? 사회 경험이 적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것이다.
‘내 발표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스승의 날, 교수님께 드린 카네이션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등의 고민부터, 대학 내 위계 서열에서 오는 부당한 대우와 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우리학교 구성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 법학관 233호에 위치한 법률상담센터(인권센터)다.

법률상담센터란?
우리학교 법률상담센터는 1969년 ‘법을 통한 사회봉사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재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사업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후 1999년 대학본부 부속기관으로 확대 개편돼 상시 상담체계를 갖췄으며 2000년부터는 법률상담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상의 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는 법률 사회 봉사활동, 특강 등을 주최하며 단순한 상담 업무를 넘어 예방 법률 활동으로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률상담센터 이용 대상과 방법
법률상담센터 이용 대상자는 우리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면 가능하지만 주요 대상자는 재학생이다.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사회인은 외부 변호사를 통해 구제받는 등 법적 자문을 얻을 방법이 많지만 재학생들은 대개 경제·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재학생에게 초점을 맞추려 한다.”라고 말했다.
상담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legalcc.kookmin.ac.kr)를 통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02-910-4989)로 상담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법률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상담·신고도 진행해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크게 법률상담, 인권상담으로 나뉜다. 법률상담은 △행정기관, 공법인, 충분한 전문성을 갖는 단체나 기업의 질의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 △법원, 수사기관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등 7개의 사항을 제외한 질문인 경우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권상담은 인종·출신·장애 등에 따른 차별, 교육권·노동권·자유권 등의 침해 등을 상담 주제로 하며, 성(性)과 관련한 상담은 법률상담센터가 아닌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전담한다.
상담 외에도 법률상담센터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질의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법률상담센터에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률상담센터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는 시정·개선·구제조치 등의 처분을 통해 질의자를 구제한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

Q. 1학기 초, 강의실에 들어와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교재, 인터넷 강의 등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해지하고 싶은데 업체 측에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새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양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또는 특별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안내 교재 및 인터넷 수강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위 신청서가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후 대금 청구 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업자 제7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업자가 재화·용역의 판매계약서가 아닌 무료 또는 특별과정지원신청서만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동법 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위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평생학습법 제28조에 따라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을 만나더라도 가급적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구매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학교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해당부서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진행하지 판매사원을 동원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입니다.

Q. 교수님께 성적 정정 메일을 보내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A: 단순히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타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점이 부족해 점수를 올려줬으면 한다’ 등의 부탁성 메일은 청탁금지법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공결서, 진단서 등의 서류 없이 결석을 출석 처리 해달라 등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Q. 스승의날 교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한편 동조 제3항 제8호에서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교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사회상규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네이션 등의 제공은 학생을 대표한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기보다는 공개된 강의실에서 학생대표가 제공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졸업생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선물 가액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연주,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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