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휴
 
 
 
  [오피니언][사설] 대학의 자율권과 공공성 유지
 
기사입력 2020-01-02 15:21 기사수정 2020-01-02 15:21
   
 
우리나라의 만 25~34세 청년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석·박사 과정의 이수율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넘어 2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의 대학에 뒤지고 있으며 중국 대학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을 대학특성화 사업 및 각종 국가시책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학특성화 사업의 평가기준으로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의 연계, 입학정원 감축 및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의 연계는 그 구체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수와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단순한 축소지향적 정책에 지나지 않고 또 그 추진과정에서도 대학의 자율이 아니라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으로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과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첫째, 설립자의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방침을 통해 개성 있는 교육, 둘째로 정부의 공교육을 위한 재정적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는 곧 사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에는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부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유도 대학이 갖는 이러한 공공성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은 단순한 행정적 효율성, 재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 발전해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구조 개혁은 사학의 자유와 공공성 유지에 역행하고 있다. 시장친화적 개혁으로 인해 행정적 효율성, 재정적 측면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은 기본적으로 현재 계량화할 수 없는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구조 개혁은 기술과 산업화 동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곧 단기간의 성과에 주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사학의 자유와 공공성의 유지를 위한 방안이 바로 대학의 자율권 확보이다. 비록 몇몇 사립대학 재단의 비리로 인해 대학의 자율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립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구조개혁의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사립대학의 자율권 확보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대상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에 대한 평가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인증 평가여야 하며 대학 성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이 곧 사립대학 자율성의 지속적 확대이다. 자율성의 확대를 통해 사립대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이념에 맞는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그러면서도 다양성과 다원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기사제휴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