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우리학교가 속한 성북구는 서울 내에서도 많은 대학이 소재해 있고 그만큼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다. 그렇다면 성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대학과 청년들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국민대신문>이 성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청년 및 대학에 관한 문제와 정책을 묻고자 △<서경대신문> △<성신학보> △<한성대신문>과 함께 연합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를 대상으로 각각 지난 6일(수)과 12일(화)에 진행됐다.
원한빈 편집장, 박형훈 기자

 22대 총선을 위해 청년·대학생 정책으로 무엇을 구상 및 준비했는지?
김영배 : 성북구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밀집한 특성이 있다. 성북구청장 시절부터 대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생활 터전이 동시에 만족돼야 한다. 답은 바로 '창조문화도시'다. 이는 창업과 주거가 융합된 도시를 뜻한다. 창조적인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성북구에서 창업하고, 가족과도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싶어 구상했다. 이를 위해 공공형 임대주택의 형태로 이른바 '도전숙'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창조산업'에 도전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 겸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 당국과 지역사회가 연계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나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인 '캠퍼스타운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또 이번에 '대학타운형창업밸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입구역, 안암역 일대는 1인 가구 청년들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무엇보다도 안심지역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에 CCTV, 야간 조명, 방범창 지원을 포함한 주거 안심 프로젝트인 '안심로드'를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종철 :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나 등록금 등 학비 문제가 있다. 이에 장학금과 수혜자 범위를 신축성 있게 확대해 나가고 금액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게 '청년도약계좌'다. 이것이 우리 당의 정책이자 정부의 정책이다. 또 청년들이 청약을 들 때 대출을 연계해서 이율을 낮춘다든지 1년만 청약 통장 운영을 해도 어떤 가산점을 조금 더 부여한다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칭 '청년청약통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는 남녀가 따로 청약 통장을 개설해도 결혼하면 한 개만 인정이 된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둘의 청약 통장을 다 인정해 주는 것도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탄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취업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청년 자립지원센터' 같은 것들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일이 책임지고 취업을 시킬 수는 없는 구조다. 그러면 졸업 후 공백이 생기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청년자립지원제도'를 구상해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날 청년 세대에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영배 : 시대 그 자체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4차 산업을 꿈꾸는 현재까지의 변화를 모두 목도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는 시대 자체가 도전이자 위기다. 따라서 청년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고, 총력을 다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종철 : 과거의 청년 세대보다 모든 생활 여건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기성세대보다 취업하기 힘들고 자기 집을 사기도 어려운 사회다. 그러니 가정을 꾸리기도 힘들다. 기성세대가 거친 과정들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행복주택 및 행복기숙사가 있지만 대학생들의 주거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생각해 본 정책이 있는지?
김영배 : 민주당에서 젊은 층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낸 바 있다. 월 20만 원대 공공주택 5만 호를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 공약을 만들 때 함께했다. 대학 캠퍼스에 1만 5천 호, 별도로 5천 호, 그리고 나머지 3만 호는 폐교 혹은 폐교 예정인 곳에 지어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용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가로 주거 바우처 지급 형식은 재정상 여건이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의 대학생 숫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종철 :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월세나 전세로 대학 주변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돈이 많이 든다. 또 결혼이나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집이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이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생겨서 지금은 약간 연장이 된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상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구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더 많은 청년이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으려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외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김영배 : 우선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선 이후 추경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언하고 약속해 왔기에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통비를 보장해 주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처럼, 식비 지원을 해주는 패키지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이 있다.

이종철 :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시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 소득에 따라서 청년 생활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성북사랑상품권(문화이용권)'이라는 지역 화폐의 형식으로 대학생 맞춤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북구 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김영배 : 성북구와 그 인근엔 많은 국가연구기관과 큰 병원이 밀집돼 있다. 이런 뛰어난 연구 역량과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글로벌을 외칠 시대가 아니고, 대학이야말로 글로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 전략이 곧 향후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캠퍼스타운사업'을 비롯해 '창업밸리' 같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안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앞서 말한 도전숙이 그 예다.

이종철 : 현재 성북 클러스터라는 게 있다. 지역의 5개 대학과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 대학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또 'SU(성북유니버시티) 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청년 기업가들에게 싼 가격으로 사무실을 빌려준다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기업가에게 사무실을 줄 수도 있다. 또 대학 경쟁력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대학지원조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성북구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김영배 : 과거에 비해 구내 문화 활동 시설들이 생기며 성북만의 문화가 발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할 인프라 문제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서울 교통지원 사업에 진척이 없는데, 강북횡단선 사업을 확장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다. 또한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대응해 보문동에 복합문화시설 센터를 설립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성북은 방문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유출 인구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성북의 문화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종철 : 현재 성북은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정체돼 있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 약 10년 동안 개발에 대한 인식이 달라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이 중지되거나 무산됐다. 따라서 이제는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내는 것이 시급하다. 또 상업지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연경관지구, 주거지구 등이 있는데 지구 해제라든지 한정된 토지에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는 GTX와 강북횡단선이 있다. GTX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강북횡단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조금 지체되고 있다. 당선 후 이런 시급한 문제들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 생활을 하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김영배 : 성북구청장 시절 청년 정책 네트워크인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에 뽑혔다. 구청장 직속 청년 자문기구인 청정넷은 청년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구청과 함께 집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곳이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는 장소인 '청년공간 동선이음'도 청정넷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종철 : 정치를 하면서 정당 안에 '청년 정치학교'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청년의 흥미를 충족하고 청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청년 정치학교가 됐으면 했다. 또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청년 정치인의 산실로서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자 함께 고민하며 일했다. 그리고 청년 정치학교에서 배출된 청년 대변인을 책임지고 당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돌봤다. 과거 시민운동 당시에는 청년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인 '클린정치운동본부'를 꾸려서 직접 양당에 깨끗한 정치를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의 비전은?
김영배 : 청년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국회는 청년과 여성 그리고 서민의 대표성이 낮다. 이에 청년들은 정치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고 당사자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 직접 정치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제도권이 노력하고 청년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청년 정치의 비전이 빛날 것이다. 어느 이념이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종철 : 정당 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 내 청년국을 설립해 당 지도부와 시류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청년 정치인을 배출해야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청년 정치학교를 더욱 활성화해 건실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줘야 한다. 나아가 청년이 피선거권을 행사할 때 당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청년이 정치인으로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다. 청년이 직접 사회와 호흡하고 의제에 목소리를 낼 때 청년 정치의 비전이 생긴다.